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피해자인데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문에 저의 개인정보까지 털렸습니다.

이걸로 민사소송을 걸면 손해배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가상으로 소송을 한다면 어느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개인정보유출사례를 봤을때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손해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기존 판단 사례를 살펴보면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몇 십만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