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로인한 쿠팡에 대한 소송을 미국에서 낼수있나요?
잇다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중 쿠팡의 사고가 역대급으로 가장 큰 사고 인데요. 이에 대한 소송을 미국에서 낼수 있나요? 쿠팡은 미국기업이라 청구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한국에서 소송해서 이계봤자 얼마 나오자도 않을떼지만 미국이라면 유의미한 액수는 받을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하는 것은 가능 하지만
실제로는 국내 법원에서 집단 소송이 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쿠팡이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글쎄요 미국 상대로 법정싸움을 한다고해도 소수한 보상을 해줄거예요~~좀 더 두고 보면 알수있겠지만 지금 현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쿠팡의 지주회사 Coupang, Inc.는 미국 델라웨어 등록 기업으로 미국 법원 관할권 안에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미국 법원에서 소송이 가능하다 = 승소 가능하다는 아닙니다.
개인정보가 한국에서 유출되었고 피해가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미국 법원은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처리와 운영은 한국 자회사(Coupang Corp.)가 담당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운영 시스템, 직원 모두 한국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고는 한국 회사에서 발생한 것이며, 미국 본사는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한국 서버에서, 한국 법인(Coupang Corp.)이 관리하던 시스템에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한국에서 유출된 사건이므로 현지와의 실질적 연관성이 부족하여 관할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일단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이 된 것이
미국 내가 아닌 한국이란 점으로 인해서
미국에서의 소송은 거의 어렵다고 보여지지만
법 전문가는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 정보 유출 사건으로 쿠팡에 대한 소송을
미국에서 할 수 있나는 사실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미국에서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기에
미국에서 소송을 일으키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쿠팡사고는 역대급이죠 저도 개인정보가 털렸는데 한국에서도 소송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준비중인데 미국에서 이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한지는 관련된 법 조항 등등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