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들은 왜 자꾸 허위조사를 할까요??
요즘보면 경찰들이 실적? 채우려고 말도안되는 수사를 하는거같은데
저런사람들은 옷을벗기던 구속을 시키던 해야하는거아닌가요?
일반인을 범죄로 몰아세우는건 너무한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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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
본분에 충실하지 못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게 국가공권력의 특징이고 그래서 수평적, 수직적 권력분립제도를 갖추고 있고 그러한 권력분립과 언론에 의한 감시와 통제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모든 경찰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적에 대한 압박, 업무과중으로 인한 빠른 사건처리의 유혹 등이 원인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가 가중되거나 범위가 넓어진 영향도 있고
어느 정도 자정작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