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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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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 스토킹 피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의사가 없다면, 조정관련하여 연락이 왔을때 합의의사 없다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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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는것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모든 딥페이크 영상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해야 처벌대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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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심과 2심 뭐가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하고 나면, 항소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심은 해당 항소이유서를 기준으로 1심 판결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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