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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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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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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안녕하십니까.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김성훈
소속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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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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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성범죄1일 전 작성 됨
성범죄 이미지
Q.  통매음은 친고죄가 인가요, 아닌가요?
제3자와 합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친고죄 여부와 관련있는 부분이 아니며,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명예훼손·모욕1일 전 작성 됨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Q.  명예훼손 약식명령 기소 벌금 100만원 안쪽의 사건은 재판부터 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게 됩니다.
민사1일 전 작성 됨
민사 이미지
Q.  같이 일했던 직원이 돈빌리고 잠수탔습니다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같이 일할때 신음소리를 내는 부분은 성희롱에 해당하나 "여자들 얘기"라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몰라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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