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댓글에 "저건그래도너무심함"이라는 발언이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본에 구멍을 뚫는 경우 계약서 내용이 가려진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신상이 드러났다는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