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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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성훈변호사입니다.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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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형사
Q. 만약에 증거가 조작 될 경우에는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재판부에서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배제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신고했는데 피고소인과 합의가되면 합의 힐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700-800만원의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으나,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실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계약 해지 고지 후 월세가 꾸준히 들어올 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임대인의 지위에 없기 때문에 보수의무 역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