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님의 전문가 프로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첨부파일상 성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인의 시점으로 쉽게 설명을 한다면 형사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절차이고, 민사는 계약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처리하지 못한다는 점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경찰의 사건은폐 방지), 검사가 수사권이 없는 이상 유의미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