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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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성훈변호사입니다.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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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성범죄
Q. 강제추행의 고의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심의 의사는 당시 상황을 보고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벤트 진행 중에 급히 치울려다가 이동 중인 참가자 실수로 만진 경우라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면 당연히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
Q. 윤석열과 김건희는 최종 선고는 언제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김건희씨는 이제 기소가 되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기소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빨라야 5년이후라고 보입니다.
민사
Q. 개인간의 오토바이 중고거래 하자발견후 환불요청 거절에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차대휨은 구매결정에 있어서 중요사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들어 사기고소 및 민사손해배상ㅊ어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