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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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성훈변호사입니다.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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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Q. 사기죄 선고기일 불참시 불이익 연기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참하는 경우 최악은 구인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추후 선고시 법정구속이 될 수 있어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재판부에서 허가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사
Q. 민사조정합의후취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불성립이라고 되어 있다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이 되어 조정조서에 서명을 했다고 기재하셨는바, 재판부의 업무처리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재판부에 연락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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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K텔레콤이 정말 해킹 피해 책임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 현재 sk텔레콤측에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형식상 하는 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