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양도를 받으면 다른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채무자의 특정 채권을 알게되어 채권 양도를 요구해서, 채무자가 채권 양도를 해준다면
다른 채권자들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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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만 특별하게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수받아 채무의 변제혜택을 받았다면, 다른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사해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서 질문자님한테만 유일재산인 채권을 양도해주면 다른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여 채권양도 자체를 취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역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사해행위에 따른 취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