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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1일 전 작성 됨
Q.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금융1일 전 작성 됨
Q. 지금 티몬과 위메프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다른 사이트도 위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다른 사이트도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며, 상품권을 오래 갖고 있다고 안될 이유도 없습니다.
재산범죄1일 전 작성 됨
Q. 13세대가 입주한 빌라의 CCTV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변경한다고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입주민 동의만 있으면 경찰이 없어도 아무나 CCTV를 봐도 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에 담긴 정보도 엄연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열람가능하게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