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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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하고 정확한 자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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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로 산 물건중 누락부품 발송을 안해주는데 어떤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 연장 취소 가능한가요? 계약서는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종료 2개월을 남기지 않고 연장에 대해 이야기가 되신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 해지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종료를 주장할 수 있고, 한편 연장에 대한 합의만으로는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연장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민사
Q. 폭행죄로 구약식 판결후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는 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폭행 피해를 당하신 때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벌금 액수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금액은 개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