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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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하고 정확한 자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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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는 오토바이와 별차이가 없는데 번호판 발급이 의무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에 대해서까지 번호판이 발급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기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는 등 사회문제화가 된다면 추후 번호판이 발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재산목록를 재산 명시 기일일에 제출하는 것은 무얼 의미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란 것은 당사자가 현재 가진 재산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채권자가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기초가 되거나 재산분할 등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자신이 현재 가진 재산 전부를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
Q. 인스타그램 당근마켓 계정 매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 자체를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사기라거나 질문자님께서 어떤 피해를 본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