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로 중국 기타 동남아 등에 거점을 두고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그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는 까닭에 새로운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대대적인 대응을 선포한바 있습니다.

2. 누구나 될 수 있는 현금수거책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닌 그 중간에 끼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당한 사람들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 기타 동남아 등에서 활동하고 있기에 대한민국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전달받아 이를 계좌로 입금해주는 역할을 할 '현금수거책'이 필요합니다. 이들 현금수거책은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며 행동을 해야 하기에 국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어 처벌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정식 조직원을 두지 않고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평범한 일상을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타겟으로 하여 쓰고 버리는 카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알바의 미끼에 이끌려 위험한 일에 발을 들이게 되는 이들은 1) 사회경험이 없는 20대 청년부터 2) 경력단절 후 일자리를 찾아 나선 30~40대 주부, 3) 퇴직 후 소일거리를 찾던 50~60대 장년층까지 다양합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최하단에 위치하며, 대한민국내에서 행동하기에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에 오르기 쉽고, 검거되어 처벌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100이면 100 무조건 검거 됩니다). 보이스피성 조직에서 가장 큰 위험을 지고있지만 범죄로 인한 수익은 나눠받지 못하며 오로지 건당 10~20만원 정도의 돈을 받을 뿐입니다. 그 금액도 결코 적은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로 처벌받을 위험성과 범죄조직이 취하는 범죄수익이 건당 1,000~5,000만원 가량 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될 수 없는 금액입니다.

3. 고수익 알바로 위장한 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 조직은 현금수거책을 한번 쓰고 버리는 카드로 이용하기 위해, 고수익 알바로 위장하여 이들을 모집합니다. 정상적인 회사를 가장하기 위해 구직자에게 주민등록증이나 초본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구직자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과정에 다소 의아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당하는 구직자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층으로 경험부족 또는 판단력 부족 등 사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란한 언변에 속아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제가 만나본 현금수거책 피의자들 대부분이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거나 누가봐도 판단력(인지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현금수거책이 된 사람들은 ㅇㅇ팀장, ㅇㅇ과장 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지시를 받아 행동합니다. 지시받은 대로 특정 장소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후 가까운 은행 ATM기를 이용해 돈을 입금을 합니다. 그리고 건당 10~20만원의 돈을 받습니다.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하는 돈은 한번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되며, 이를 단기간에 여러번 반복하기에 피해액은 금방 수억원이 됩니다.

현금수거책은 받은 돈을 그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에 남은 돈이 없고, 애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에 수억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1년에서 3년까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현금수거책이라면?

혹시 이 글을 보시고 내가 딱 이런 일을 하고 있는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칫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니 1) 바로 일을 그만두시고 2) 그동안 상대방과 나눈 대화 일체를 증거로 남긴 후 3) 변호사와 상담하고 4)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때 1) 자수하고 선처를 구할지 아니면 2)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할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판단을 잘못할 경우 큰 불이익이 될 수 있기에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 무혐의를 주장하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5. 결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고수익 알바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되는 것은 정말 순간의 일입니다. 피해액이 수천 ~ 수억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실형을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매우 위험한 범죄입니다.

채용절차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업무의 내용이 이상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급여가 높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아닌지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전문인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