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법관이며, 법관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더 정확하고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으며, 판단자의 시각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기에 더 증거로서 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학교 내부적인 규칙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고려하실 정도라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셨으므로 이후 경찰의 도움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지시하는 대로 조치를 해주심녀 되기 때문에 상대가 계속 연락을 취한다면 다시 경찰로 방문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밝히고 추가 피해를 막아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 기존 계약의 갱신을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에 대해 묵시적 갱신 주장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이 111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과도한 금액으로 그 자체로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성년자는 독자적 법률행위 능력이 없기에 법정대리인 동의없는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과도한 위약금 조항의 효력과 법정대리인 동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파기의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계약파기시 계약금은 몰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계약서 작성일이 협의되지 않았다는 사유는 계약파기의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계약파기를 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파기시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선생님께서 상속을 포기하면 차 순위 상속인인 아들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아들들 역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친권이 없으신 상황으로 대리하여 하시기는 어렵고, 친권자인 전처에게 이야기하여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연락을 취해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해두셨다면 대항력은 확보가 된 상황이기에 도어락번호를 넘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우선 상대가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협의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고, 다만 협의가 불가하다면 부동산을 정리하는 등 문제는 더 자세한 내용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명의가 선생님에게 있다면 아파트 소유권은 선생님이 갖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주장하여 해결을 해야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