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가 만 17세랑 성관계 하면서.

Question

20대가 만 17세랑 성관계 하면서 만 17세가 내는 신음 소리를 동의하에 녹화하면 불법인가요? 촬영은 미성년자면 불법으로 아는데 녹음은 괜찮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인과 만 17세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거나 음성을 녹음하는 것 역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처벌법 등에 비춰볼 때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