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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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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에서 구매자가 물건을 받은 뒤 고의로 훼손하고 환불을 요구한다면 판매자는 어떤 증거와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가?

발송 전 상태와 배송 기록, 개봉 영상, 대화 내용 및 훼손 시점을 검토하고, 플랫폼 분쟁조정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구매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이고 구매자가 고의적으로 훼손을 했다면 구매자가 제품 하자를 입증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거래를 한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으며 다만 구매자와의 분쟁은 결국 법원을 통해 해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증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리하실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구매자가 청구를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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