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Q. 검찰에서 직접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검찰에서도 우편이 아닌 전화를 하기도 하므로 보이스피싱이라고 단정하면 안됩니다 검찰청 직원들도 보이스피싱범으로 오해받아서 억울하다고 합니다 통화내용을 들어보면 충분히 구분가능하고, 혹시 보이스피싱일 것을 대비하여 일이 있어서 몇 시 정도 전화를 다시 달라고 하거나 내가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하고 옆에 친구나 가족을 대동하여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세요
Q. 사실혼 관계 빙자로 사실혼 녀 자녀 결혼 사기죄
안녕하세요 사실은 옛 여자친구이면서 사실혼관계인 양 기망하고 사실혼 배우자 자녀의 결혼인 양 기망하여 축의금 등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최고시 반드시 언제까지 돈을 달라고 기간을 명기해야 효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고를 한다는 것은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별도로 언제까지 돈을 달라고 기간을 명시할 필요 없습니다
Q. 건물주가 계약만기가 지났으므로 권리금받을 권리가없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계약만기 전에 재계약조건에 관해 합의가 없는 상태로 계약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관리비도 동일하고, 임대기간은 1년입니다권리금회수보호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이므로 기다렸다가 이 기간이 도래하면 신규임차인 구하여 권리금회수하면 됩니다중요한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계약서 들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Q.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황인데요, 우선 질문자님도 새로 집을 구해야 하니 계약금 받은 것 미리 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짐을 빼주는 것과 전세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자신의 의무를 선이행했는데 타방이 불이행하면 낭패를 봅니다 그렇다고 서로 동시이행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선 짐을 다 빼서 이삿짐차량은 집앞대기하고 집열쇠 내지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고 집 안에 머물면서 전세금 받으면 그 때 집열쇠 내지 비밀번호 넘기고 이삿짐차량 출발! 전세금 안주면 이삿짐챠량에 있는 짐 도로 집으로 갖다놓기! 이런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