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Q. 병원비달라고하니 죽고싶다고 말해요
안녕하세요 그 사람이 그런 일로 죽고 싶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회통념상 그런 일로 자살까지 하리라곤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사 자살한다 해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Q. 캣맘이 공공장소에 놓아둔 먹이함을 훼손시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캣맘이 공공장소에 먹이함을 놓아둔 경우 먹이함은 여전히 캣맘 소유물이므로 누군가 그 먹이함을 훼손하였다면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고소고발도 가능해보입니다 공공장소에 먹이함을 놓은 것을 가지고 형법상 죄를 논하기는 어려우므로 법적으로는 훼손한 사람이 더 잘못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해당 장소에 따라 먹이함을 치우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월세도 전세처럼 2년지나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이런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계약, 월세계약 상관 없이 임대차계약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므로 월세세입자의 갱신청구권행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2달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지분 형제들간 동일한데요 포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형제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동생이 지분을 포기하고 형이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고요 이에 대해 동생의 배우자가 이의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Q. 성기에 염증난 건데 수술해야한다고 병원비 달라함
안녕하세요 실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큰 병원 방문 예정에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