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Q. 탄소세는 무엇이며 이런 세금도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탄소세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 에너지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지만 결국 소비자인 국민 또한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매년 발행되는 화폐량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화폐량 조사를 통해 발행량을 결정합니다.통화량 증가는 경제 내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며,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통화 발행은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앙은행에서 화폐 발행량을 결정합니다.감사합니다.
Q. 초고령화 사회 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현 추세대로 흘러간다면 노인인구는 2027년 40.7% 수준으로 증가하고 경제활동인구 1명이 자신과 부양인구 1명까지 총 2명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잠재성장률도 0%대 이하로 추락할 것이란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경제 및 존립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가진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해 고물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은 가운데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말합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사회 구조 전반의 근본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일본증시가 호황인 이유에 대해서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일본 증시가 호황인 이유는 새로운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NISA) 도입, 엔화 약세에 따른 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일본 기업의 실적 개선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 기업 가치 증대를 이루었습니다. 코스피는 해외 투자자의 초점이 기업의 장기 성장성보다는 단기적 환차손익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장기 투자 매력을 높여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는 거버넌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최근 한국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채권발행은 아무 회사에서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사채총액은 자본과 준비금 총액의 2배를 넘지 못합니다.2. 사채발행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야 합니다.3. 전에 모집한 사채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라면 다시 사채를 발행하지 못합니다.4. 각 사채의 금액은 10,000원 이상이며 동일 종류의 사채에서 각 사채의 금액은 균일하거나 최저액으로 정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5. 사채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2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