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근 전문가입니다.
Q. 퇴직금은 중도 퇴사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근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5인이하 직장은 연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근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재량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한편,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가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쉬실 수 있으며 주휴일 또한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하여 정리해드립니다.-연장(초과)근로, 야근,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별도 가산 수당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해고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서면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일은 준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및 월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근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재량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한편,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가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쉬실 수 있으며 주휴일 또한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하여 정리해드립니다.-연장(초과)근로, 야근,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별도 가산 수당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해고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서면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일은 준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아파서 출근못한다고 전화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근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된 법정휴가가 아닙니다.따라서 사내 기준(취업규칙 등)에 준하여 활용됩니다.따라서 사규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병가는 무급입니다.감사합니다.
Q.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성근 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확대 적용 안내(2022.1.1.부터는 5~29인 사업장도 적용) 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