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혹시라도 또다시 제2의 IMF가 올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현재 국내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환위기나 IMF같은 금융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우선, 한국은 IMF 위기 이후 경제구조와 금융시스템을 개선하였고, 국가의 외환보유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낮아졌습니다.또한, 최근 한미 금리차가 벌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변동으로, 지속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또한, 외환고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도 일시적인 현상이며, 한국은 IMF 위기 이후 외환보유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비교적 안정적인 외환위기 대응 능력이 있습니다.그러므로, 현재 외환위기나 IMF같은 금융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일시적인 경기 하락이라도 안정적인 경제 구조와 금융시스템을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 구조의 구조적인 문제나 미래 성장동력 부족 등 장기적인 과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며, 국가와 국민 모두가 협력하여 국내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Q. 법정 최고이자율제도가 일반사람간의 거래에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법정 최고이자율제도는 일반적으로 대출과 같은 금융거래에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대출금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출금리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따라서, 일반사람간의 거래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업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사람간 거래에서도 과도한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볼커룰(Volcker Rule)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볼커룰(Volcker Rule)은 미국의 금융규제 법안인 도드-프랭크 법안(Dodd-Frank Act)의 일부로 제정된 규제로, 은행이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제는 미국에서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강화를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제정되었습니다.볼커룰은 은행들이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합니다.은행의 자기거래 금지: 은행이 자기 자본금을 투자하여 차익거래, 헤지거래 등의 자본시장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프로퍼티 트레이딩 금지: 은행이 고객이 아닌 자기 자본금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대리매매 금지: 은행이 고객 대신 자기 자본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주식/펀드투자 금지: 은행이 자기 자본금으로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합니다.볼커룰은 은행의 위험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로, 미국에서의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금융규제 중 하나입니다.
Q. 본원소득수지라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본원소득수지는 국가의 경제활동에서 생산된 원래 소득의 총액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본원소득수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국내총생산(GDP):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나타냅니다.순소득수지: 국내 주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한 후, 외국에서 국내로 유입된 금액을 차감한 것입니다.이전소득: 국내 주민이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주식, 부동산, 채권 등)에서 얻는 이자, 배당금 등의 소득을 나타냅니다.따라서, 본원소득수지는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와 국내 주민의 외국 소득, 그리고 외국에서 국내로 유입된 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제거래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Q. 기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건 누가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국제유가의 오르락내리락은 세계적인 원유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결정됩니다.원유의 공급은 석유생산국에서 결정되며, 국제유가는 이러한 석유생산국의 생산량, 원유 수출량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석유 수송 경로의 안정성과 국제 정치, 경제 상황 등의 영향도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칩니다.한편, 석유 수요는 세계 경제 활동 수준에 따라 변화하며, 경제 성장과 함께 원유 수요도 증가합니다. 그러나 대체 에너지원의 개발과 활용으로 인해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국제유가는 국제 시장에서 형성되며, 국제유가의 변동은 세계적인 원유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개별적인 국가나 기업이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별로 석유세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세금 등의 정책적 조치가 국제유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