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부등본은 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가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아래는 등기부등본 확인이 중요한 이유와 주요 확인 사항들입니다.등기부등본 확인의 이유소유권 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자와 소유자가 동일한지 검증하여 이중 계약이나 사기를 방지합니다.권리 관계 파악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 부동산에 설정된 다양한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적이 있는지,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부동산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법적 분쟁 예방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압류나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은 거래 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갑구 소유권(계약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 지 확인) 을구 소유권 외(각종 대출정보 확인)확인하시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 자영업자 폐업율과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가현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 현재 한국 자영업자 수와 업종별 폐업률, 주요 원인 및 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 수 및 비중자영업자 수: 2024년 1월 기준 약 552만 8천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 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9만 8천 명입니다취업자 중 비중: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중은 약 19.7%로 나타났으며, 이는 1963년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수치입니다.업종별 폐업률전국 평균 폐업률: 약 10%로 조사되었으며, 서울 지역은 12.4%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소매업과 음식업: 소매업의 폐업률은 약 20.8%, 음식업은 약 19.4%로 나타나, 자영업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폐업률을 보였습니다.신규 창업 대비 폐업률: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약 79.4%로, 특히 소매 및 음식점 업종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주요 원인경제적 요인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매출 감소.물가 상승으로 인한 식자재 가격 및 임대료 증가대출 상환 부담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사회적 요인소비 패턴 변화로 외식보다 집밥 선호 증가.과잉 경쟁으로 인한 시장 포화 상태 (특히 커피숍, 치킨집 등 특정 업종)구조적 요인내수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 여력 감소.고용원이 없는 생계형 자영업자의 증가 및 취약성대안 및 정책정부 지원경영 부담 완화: 전기료, 임대료 지원 확대 및 대출 만기 연장.재기 지원: 채무 조정 프로그램, 재취업 및 재창업 교육 강화.매출 촉진: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자영업자의 대응 전략비용 절감 및 재무 관리 강화: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및 긴급 자금 마련.비즈니스 모델 재검토: 시장 변화에 맞춘 유연한 사업 운영.디지털화 도입: 온라인 플랫폼 활용과 스마트 기기 도입을 통한 효율성 증대장기적 접근내수 활성화를 통한 소비 심리 회복.업종별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예: 인건비 차등 지원).소상공인 대상 금융 상품 개발(희망통장 등)한국의 자영업자는 경제적·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높은 폐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내수 활성화와 구조적 개선이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출처 https://kceonews.com/View.aspx?No=3141081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7155000030 https://pea-nut.tistory.com/entry/2024-%EC%9E%90%EC%98%81%EC%97%85%EC%9E%90-%ED%8F%90%EC%97%85%EB%A5%A0%EC%9D%80-%EC%96%BC%EB%A7%88%EB%82%98-%EB%90%A0%EA%B9%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