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Q. [마감 타임 알바] 영업 종료 후 근무에 대해, 임금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입니다.영업마감시간과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마감업무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추가로, 22:00~22:30동안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상시근로자 수] 조회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수는 파견 근로자를 제외하고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2.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 가동일수에 따라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4인 이하 사업장 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적용대상입니다.2.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2022년 3월2일 입사자입니다. 월차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월 2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바 원하는시기에 휴가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