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
Q. 국산 게임이 최초로 해외수출한게 어떤 게임인가요?
1. 한국에서 제대로 제작된 최초의 상업게임은 1987년 애플2용으로 개발된 심검의 전설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한국에서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하고 상업적 이익을 거둔 게임은 IBM으로 출시된 폭스 레인져가 최초라고 일컬어진다고 합니다. 2. 국내 게임산업 연 매출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으며, 이 가운데 11조원은 국외에서 달성해, 게임이 수출 효자 산업의 자리에 올랐음을 보여줬으며, 2023. 1. 2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2022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보면, 2021년 국내 게임산업 매출은 전년보다 11.2% 늘어난 20조9913억원으로 집계되어 사상 처음으로 연간 기준 20조원을 돌파했했으며, 2022년도 매출은 22조7천억원으로 추정되고, 국내 게임 매출의 절반가량은 국외에서 발생했으며, 나라별로는 중국 수출이 34.1%로 가장 높았고, 동남아가 17.0%, 북미와 유럽이 각각 12.6%, 일본 10.5% 순이었으며, 2022년도 국가별 세계 게임시장 점유율은 미국이 22.0%로 가장 크고, 중국은 20.4%, 일본은 10.3%로 뒤를 이었고, 한국은 7.6%로 4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3.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최초 수출한 게임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무역
Q. 현재 우리나라에서 컨테이너 선적등 무역선에 가장 활발하게 입출항 하는 곳은 어딘가요?
로이즈리스트에 따르면, 2021년도 세계 100대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순위는 1위 중국 상하이 4703만TEU, 2위 상가포르 3747만TEU, 3위 중국 닝보-저우산 3107만TEU, 4위 중국 선전 2876만TEU, 5위 중국 광저우 2418만TEU, 6위 중국 칭다오 2371만TEU, 7위 한국 부산 2270만TEU, 8위 중국 텐진 2026만TEU, 9위 중국 홍콩 1779만TEU, 10위 네덜란드 로테르담 1530만TEU 순이고,한국 인천항은 60위, 한국 광양항은 85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부산항은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라나의 대표적인 항만으로 동북아허브항으로써 부산북항, 부산신항, 부산진해항 등을 지속적으로 선진항만으로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역
Q. 중국 수입 알루미늄의 관세는 얼마인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물품형태인 중국산 알루미늄의 괴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관세는 품목분류 HSK 7601-20-9000호의 합금한 알루미늄의 괴는 기본세율 1%, WTO 협정세율 5%, 아시아-태평양협정세율 0.5%, 한-중국 FTA협정세율 0.1%, RCEP협정세율-중국 0.9% 등이 있는데,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시 제출히면, 관세율 적용용 우선 순위에 따라 가장 낮은 세율인 한-중국 FTA협정세율 0.1%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알루미늄 제품은 가공정도에 따른 품목분류 HSK 10단위 세번별로 관세율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무역
Q. 제품을 수출할때 원산지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던데 이건 왜 필요하고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1.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2. 원산지증명서 유형으로는 1)특혜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 세관, 상공회의소)는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시 발급하고, 2)비특혜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 상공회의소)는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하여 발급됩니다.3. 원산지증명서온라인 발급신청은 1) 관세청 발급은 "관세청 통관시스템(UNI-PASS) 접속 > 관세청통관시스템 사용자 등록 > 전자인증서 구입 > 로그인 > 증명서 작성 > 세관 승인 > 발급 출력"하고, 2) 대한상공회의소 발급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접속 > 신청자 서명 등록 > 전자인증서 구입 > 증명서 작성 > 대한상공회의소 인증 > 발급 출력"하면 됩니다.4.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는 1) 수출신고필증 사본,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 4) 원산지소명서가 필요합니다.
무역
Q. 세관 미신고시 가산세는 몇프로인가요?
1. 해외 여행자가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또한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해 주고 있으며, 여행자의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2023. 5. 1.부터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