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Q.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짤리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잘린다는 의미는 본인은 원치 않지망 회사의 해고 등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고용관계 종료 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만약 해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사업장 인원수에 고정 파출부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파출부 등 직종에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시간, 근로장소 및 근로 내용 등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하시면 됩니다.
Q. 공휴일 근무시간은 연장근무시간과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따라 산정 기준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월급제인 경우 한글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해당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100%임금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글날 근무한 시간만큼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시급제인 경우, 원래 소정근로일인 한글날 출근하여 근무 하였다면 해당일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150%로 산정하면 됩니다.
Q. 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랑 다르게 근무 시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이라기 보다는 원래 정해진 근로사긴 외에 근로를 지시한 것이므로,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일찍출근하는 시간만큼 시간외 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지, 또는 원래의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구성항목 중 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 계약직 만기로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와 회사에 신청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별도로 처리할 사항은 없습니다.다만,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 접수 후 실업급여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하시면 됩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전산 등으로 접수하면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 하므로, 반드시 그 서류를 지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