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마이너스 시간 급여차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탄력근무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탄력근무제 시행만으로 일찍 퇴근한 날의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만약 총 소정 근로시간에 미달한 시간인 경우라면 휴업의 개념이 적용되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것이며, 새롭게 발생할 연차 대신 급여에서 차감하는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판정 후 추가 연차수당 청구 등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전단지 배부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특정 업무에 따라 작성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일용직이든 기간제든, 정규직이든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전단지 배부는 배부의 방식과 지급하는 비용의 산정 방식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구조조정
Q. 일을 안하는 직원을 해고 하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개념입니다.만약 해고를 해야한다면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도록 통보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서면 통지, 해고의 예고(근로자 수 상관없이 3개월 이상 근무 시 적용) 등의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파산하게되면 퇴직금은 보호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파산할 경우라도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더라도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하여 최종 3년 분의 퇴직금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은 어떻게 책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이라는 근거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