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준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준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조치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겠으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퇴사 권유를 받았고 이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경우라면 합의하에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조치를 당한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받을 때 인센티브 받은거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준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에 지급의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조건이 명확하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하기에 이를 포함하지 않고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팀장)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준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회사의 대표나 대표의 가족이 가해자가 아닌 이상 노동청에 진정을 넣더라도 회사에 조사를 하라고 통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고충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직장에서 1년안에 연차소모 못하면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준태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의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촉진하는 곳도 있고 미사용 시 수당으로 정산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연차를 이월할 수 있겠으나 이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준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곧바로 퇴사할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했기 때문에 납부할 돈은 없으며 건강보험만 정산 과정을 거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급여가 없으나 건강보험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해당기간에도 납부했어야 하나 유예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농업법인인데 외국인 근로자 채용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준태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4대보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우선 채용에 앞서 1주 당 근로시간을 확정한 후 그에 맞게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급여수준을 설정하셔서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5인 미만 업장도 해고예고시 서면으로 전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준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하고 서면통지는 법상의무는 없습니다만 향후 증거자료로서 서면으로 통지하기를 권고드립니다. 해고사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준태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며 1년 이상 일했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명백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인데 자진퇴사로 사직서 작성
안녕하세요. 김준태 노무사입니다.전후사정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자진퇴사로 사직서에 명기하기보다 권고사직으로 명기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