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는 양측 간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철강과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이 다뤄졌으며,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무역 장벽 해소에 대한 의견도 교환되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한 친환경 기술 협력,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업 확대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전기차 배터리와 탄소 국경세 등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한 협력 방향도 검토되었습니다.
Q.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부과, 우리 수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해 우리나라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수출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감소도 우려됩니다. 특히 자동차, 기계, 건설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수입 비용 증가로 인해 현지 기업들이 대체 공급처를 찾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미국 외 다른 시장을 적극 개척하거나, 부가가치를 높인 고급 제품을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과 기업들의 비용 절감 노력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2045년 해상무역 30% 감소 시 대비해야 할 육상 통관 인프라 투자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기후변화로 인해 해상무역이 감소하고 북극항로 개통이 가속화되면, 부산항의 물류체계도 이에 맞춰 전략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우선, 북극항로 이용 증가로 인해 환적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산항은 단순 환적항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물류 서비스와 스마트 물류 인프라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선사들과 협력해 중간 기항지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허브로 자리 잡는 것도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Q. 우주개발 사업 확대에 따른 '우주 물류' 관세 분류 신설 필요성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위성 발사용 로켓 부품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기존 항공우주 분류체계만으로 모든 품목을 정확히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HS 코드 체계는 주기적으로 개정되지만,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에서는 새로운 코드 도입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무역에서 보다 명확한 분류와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산업계가 협력해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논의 시점은 국가 간 수출입 규모 확대와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주요 국가들의 정책 방향과 국제 협의 과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Q. 반덤핑 관세 부과 시 ChatGPT를 활용한 피해 산정 모델 활용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AI가 무역 데이터를 분석해 덤핑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예측 정확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기존 반덤핑 조사 결과와 AI 분석 결과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며, 오류율을 분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국가 및 업종의 무역 데이터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하며,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검토와 수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