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보호무역주의 강화속에서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각국의 수입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무역 계약서 작성 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예상치 못한 규제 변화로 인한 계약 이행 불가 상황을 대비해 면책 조항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관 지연이나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반영해 책임 분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계약 조건 내에 관세나 비관세 장벽 변동 시 가격 조정 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Q. 미국우선주의 강화로 무역 차별이 발생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의 Buy American 정책 강화로 인해 현지 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무역 기업은 다양한 대응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미국 내 생산 또는 조립 공정을 일부 도입해 현지 조달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체결된 FTA를 적극 활용해 관세 및 규제 혜택을 극대화하고, 정부 조달 시장에서 해외 기업에도 열려 있는 예외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거나, 기술적 차별성을 강조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Q. 탈세계화 흐름이 무역 확장 전략에 어떤 제약 요인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탈세계화 흐름 속에서 무역 확장을 위해서는 지역별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존 대형 시장 중심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신흥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현지 생산 및 조달 비중을 높여 보호무역 장벽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무역과 전자상거래를 활용해 국경을 넘는 거래를 확대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 교역국과의 FTA 활용도를 높이고,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비즈니스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탄소배출 보고 의무화가 무역 서류 작성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EU와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화에 따라 무역 서류에도 관련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 등과 연계된 품목을 수출할 경우,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명확히 산출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환경 관련 인증서나 탄소 발자국 보고서 등이 요구될 수 있으며, 공급망 전반에서의 배출량 추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무역 문서 작성 시 필요한 항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한국의 CPTPP 가입 논의가 무역 기업에 주는 실질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CPTPP는 기존 FTA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며, 회원국 간 비관세 장벽 완화와 통합된 규범 적용이 특징입니다. 특히, 원산지 기준이 회원국 간 누적 적용되어 공급망을 최적화할 수 있으며, 노동환경 기준 강화, 국영기업 규제, 디지털 무역 규범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보다 포괄적인 규정 준수가 요구됩니다. 대비를 위해 기존 FTA와의 차이를 분석하고, 원산지 기준에 맞춘 공급망 조정, 노동환경 기준 준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