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알리익스프레스 직구 증가가 세관의 소액물품 감시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유발할까?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소액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세관에서 보다 정교한 검증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구 제품에 대한 수입 신고서와 관련 문서의 정확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직접 입력한 가격을 검증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걸러낼 수 있으며,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 징수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대만 해협 분쟁 확대 시 한국의 대체 무역로 확보 전략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남중국해 무역로가 차단되면 한반도 동해안을 활용한 유라시아 육상 물류망 구축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동해항을 중심으로 철도 및 도로망을 연결하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빠르고 안정적인 육상 물류 경로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는 중국의 내륙을 지나지 않고, 동해안을 통한 물류 흐름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거치는 노선이 유럽으로 향하는 대체 수송로로 기능할 수 있어, 국제적인 물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노선의 인프라 및 통관 절차를 개선하고, 각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Q. 러시아 석유 가격상한제 우회 수출 증가가 통관 감시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러시아산 원유의 우회 수출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정보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AI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선박의 항로, 속도, 정박 위치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선박의 위치를 추적하고, AIS 신호 조작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거래 기록의 투명성을 높여 선박의 실제 출발지와 도착지, 화물 내용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Q. 중동 신규 무역회랑(Middle Corridor)이 기존 해상 운송과 경쟁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앙아시아를 거쳐 터키까지의 육상 운송로가 개발되면, 유럽으로의 수출 물류 비용 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는 기존 해상 운송보다 빠르고, 유럽과의 거리도 단축될 수 있어 시간적, 비용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육상 운송은 항만 적체나 해상 운송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인 물류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노선의 인프라와 물류망 구축이 원활해야 하며, 각 국가의 통관 절차와 관련 규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무역 수출 실무에 미치는 실제 변화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따라 수출기업은 탄소 배출량에 대한 명확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출 시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출량 산정 방식은 EU 기준을 따르므로, 이에 맞춰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증받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탄소 배출권 비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원가 구조를 점검하고, 저탄소 생산 방식 도입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