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미국의 신행정부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중국에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하면 글로벌 무역 환경이 위축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이므로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는 우리 기업들의 중간재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한 우회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북미 시장 진출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특정 품목에서는 경쟁국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무역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Q. EU의 대중국 통상 보복 검토가 우리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유럽연합이 중국의 유럽 기업 차별에 대응해 통상 보복을 검토하면, 우리 수출 기업들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우리 기업들이 원자재 조달이나 부품 공급에서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중국과 유럽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기업들은 양측 규제 강화로 인해 수출 전략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유럽 기업들의 대중 투자가 위축되면 우리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일부 채울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Q. 미국 관세부과에 대한 무역 장벽과 기업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 부과로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들도 생산기지 이전이나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생산기지를 다른 국가로 이전하면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시장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에 의존하던 공급망을 다변화하면 리스크 관리가 수월해지고 외부 충격에도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하고 운영상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어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Q. 디지털경제연합협정(DEPA)에 따른 우리나라 통상정책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통상이 중요해지는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존 무역협정에서 디지털 분야를 보완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디지털 무역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협정 체결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 이동 자유화, 전자상거래 규범 정비, 사이버 보안 협력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해외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Q.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우리 기업의 해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도입되면 해외 자회사를 둔 국내 기업들의 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던 기업들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법인의 운영 전략을 재조정하거나 투자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얻던 이점을 상실하면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조세 환경이 보다 공정해지는 만큼 일부 기업에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