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캐나다는 주로 어떤 물건과 자원을 수출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캐나다로부터 다양한 품목을 수입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원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천연가스, 목재, 알루미늄과 철강 제품, 농산물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원유와 천연가스는 캐나다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미국 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및 부품도 양국 간 교역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캐나다의 자동차 제조업은 미국 시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또한, 목재와 알루미늄철강 제품 역시 건설 및 제조업에 필수적인 자재로 많이 수입됩니다. 농산물의 경우 캐나다산 밀, 콩, 육류, 유제품 등이 미국으로 공급되며, 이는 양국의 식품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미국과 캐나다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관세 인상이 양국 무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Q.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을 WTO에 제소를 한다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wto의 판정은 회원국 간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먼저 당사국 간 협의를 거친 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패널이 구성되어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항소 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조치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국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wto는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모든 국가가 이를 즉각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력을 행사할 군사적경제적 수단이 없는 만큼,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합의를 따르는 방식입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판정을 무시할 경우,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wto의 판정은 국제 무역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대체로 회원국들은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시도합니다.
Q. 미국 트럼프 정권이 관세를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인상하는 이유는 주로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적자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의 무역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등 전략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관세 정책의 주요 배경입니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하지만 관세 인상이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됩니다.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기업들은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또한, 보복 관세로 인해 미국 수출 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Q. 트럼프 당선이 끼칠 반도체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반도체 기업들은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격화시키며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들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생산되기 때문에 관세와 같은 무역 제재는 부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최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이 제한될 경우 매출 감소와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국가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면서 기업들의 해외 매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화웨이 등 주요 IT 기업과의 거래 제한은 반도체 기업의 중요한 매출원 중 하나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높은 기술력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 미국 내 재계와 공화당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반발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미국 내 재계와 공화당 일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과 시장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높은 관세는 수입 비용을 증가시켜 기업들의 생산 비용을 높이고, 이는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원자재 및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수출 기업들도 다른 국가의 보복 관세로 인해 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결국 경제 성장 둔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재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공화당 내에서도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보호무역 조치가 미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추진해 온 개방적 경제 정책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동맹국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투자와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