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EU의 산림훼손 수입품 금지법, 무역하는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EU가 산림훼손 수입품 금지법 시행을 연기한 것은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에게 한편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산림훼손을 일으킨 원자재와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규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러한 원자재나 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이 연기되면서 기업들에게는 그동안 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준비가 부족한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쇠고기와 팜유 같은 제품들의 수출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U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산림훼손과 관련된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는 유럽 시장에서의 수출 규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이 연기되면서 관련 업계는 규제에 맞춰 생산 과정을 개선하거나 인증을 받는 등의 준비를 할 시간을 벌게 되므로, 향후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삼양식품의 중국 공장 설립, 트럼프 관세 무역에도 왜 중국에 짓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삼양식품이 중국에 첫 해외공장을 세우기로 한 결정은 여러 측면에서 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 중 하나로, 현지 생산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중국 내 소비자들에게 빠르고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노동력과 원자재가 풍부해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고, 정부의 지원 정책 또한 기업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삼양식품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삼양식품이 중국을 선택한 것은 미국 시장 외에도 중국 내수 시장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현지 시장에 직접 공급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수출 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삼양식품은 중국 내 시장을 타겟으로 한 제품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수출 전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Q. 무역관련해서 중국 기업들의 트럼프 관세 대응책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동남아시아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전략은 미국의 고관세에 대한 우회적 대응으로 보입니다. 유럽과 동남아 시장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현지 생산과 판매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려면 각국의 규제와 시장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현지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럽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진출한다고 해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투자가 요구될 것입니다.한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의 이러한 대응책을 염두에 두고, 차별화된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시장에서의 고관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거나,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타겟으로 한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Q. 2025년 수출입 관련 제도 변경,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면, 무역업체들은 이에 맞춰 새로운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필증 발급 과정에서의 서류 준비와 검토가 강화되면 무역업체들은 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연장되면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므로 실수나 부정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일부 업체들은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또한, 부정행위 가산세율 인상이 기업들에게 경고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세금 문제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게 만들며, 부정행위나 세금 회피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무역업체들은 이러한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관리 체계와 세무 시스템을 강화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무역업체들은 변동하는 규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중국의 전기차 시장 주도, 글로벌 무역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국의 전기차 시장 주도는 미국과 유럽 등의 무역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 증가로 인해 미국과 유럽은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국 내 전기차 생산을 촉진하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금 부과나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 무역에서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과 기술 혁신 속도를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가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업체들은 더 큰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합니다. 우선, 전기차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자국 내 전기차 생산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 확장과 보조금 정책을 통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국제 무역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품질 향상과 혁신적인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며, 특히 배터리 기술이나 자율주행 기술과 같은 미래 기술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