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될 때 각국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주요 부품과 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로 인해 원자재 공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서 생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자 제품 등 주요 산업에서는 핵심 부품 부족으로 인해 생산 일정이 늦어지고 수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이러한 상황은 국내 기업들에게 공급망의 다변화와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국내 생산 비중을 늘리거나 대체 공급처를 찾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며 대응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구조 개선과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Q. 화웨이에 반도체를 팔게되는 경우 미국과 무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 강화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웨이와 거래하는 기업들이 제재를 받게 되면, 그동안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해왔던 반도체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에 변화가 생기고, 일부 국가나 기업들은 대체 공급처를 찾는 등 무역 흐름에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일부 경쟁자가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제한을 받을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미국의 제재를 피해가기 위한 고도의 기술력과 전략이 요구될 수 있어, 경쟁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Q. 종이없는 무역, 아태지역에서 어떻게 확산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아태지역에서 열린 국제 워크숍은 종이없는 무역을 촉진하고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와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한 무역은 기존의 종이 문서 작업을 줄여, 무역 절차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무역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이 개선되면 여러 국가의 시스템 간 정보 교환이 원활해져 국제 무역에서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k-디지털 무역과 같은 성과는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기반의 무역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기업들은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거래를 처리할 수 있고, 문서 관리나 물류 관련 업무에서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간 연동이 원활해지면 해외 거래처와의 거래가 더 간편해져,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국제무역에서 계약조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거래 상대방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서에 명시된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협상, 중재 등 대체적 해결 방안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으며, 계약서에 규정된 위약금이나 배상 요구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보험 가입을 통해 추가적인 리스크를 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향후 유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확한 조건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의 이행 시점, 위반 시의 책임 및 손해 배상 범위,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무역 거래의 특성에 맞춰 서면 계약 외에 전자적 증거나 계약서의 수정 절차를 포함시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KOFR 기반 거래 확대, 무역 금융에 어떤 영향 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국은행이 내년부터 kofr(한국 기준금리) 확산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국제 무역 금융에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자율 스와프 거래에서 kofr의 비중을 2030년까지 5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는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ofr의 사용 확대는 외환시장 및 금리 변동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금리 리스크를 더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수출입 기업들은 환리스크 관리에 있어 kofr을 기준으로 한 더 명확한 환율 예측과 금리 변동을 바탕으로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kofr이 확대되면, 금리 변동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무역 금융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kofr을 활용한 금융 상품을 통해 더 효율적인 환위험 관리와 금리 관리가 가능해지며, 장기적으로는 무역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