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트럼프의 고립주의와 세계의 정책방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우선 트럼프가 고립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교역은 활발하게 하되 자국 중심,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으로 급히 선회했던 바이고 세계질서를 사실 상 재편하고 강력한 기축통화를 보유한 초강대국 미국이 왜 이런 자국 중심, 자국 이익을 추구하게 되었고 트럼프1기에 이어 미국민은 4년 뒤 다시 트럼프를 선택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신 중국과 중국 동맹국들의 견제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는 패권국을 지향했고 미국은 강력한 견제가 필요했으며 총칼 대신 무역 전쟁으로 중국을 견제하길 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미국민들의 고물가, 고금리에 상당 기간 희생을 하며 중국 견제에 거의 성공을 한 셈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정치/경제/문화/군사 등 전부문에 있어 압도적인 힘 때문입니다. 국력이 뒤를 받쳐주지 않으면 미국과 같은 거대개방경제는 자국 중심주의로 선회하기 힘듭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어 일정 부분 희생을 하더라도 타주요국들이 벤치마크 하거나 추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달러라는 기축통화 보유국이라는 이점이 있고 거대한 내수 시장으로 교역을 해서 먹고 사는 지구상 어느 국가든 미국을 제외하고 현재의 나라 경제를 견인하지 못합니다. 상기 두 가지 큰 이유로 미국은 자국 중심주의로 선회할 수 밖에 없었고 그게 가능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국내외 정세와 투표권을 쥔 자국민들의 니즈 파악에 탁월했던 바입니다. 미국의 행보는 당연히 크든 작든 다른 국가들의 자국중심주의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OPEC나 OPCE 플러스 국가들의 원유가격 통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지리하게 재래식 전쟁을 지속하는 이유는 천연가스, 곡물, 원유 같은 핵심원자재 수출 국가들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도 자국 천연자원(천연고무, 천연가스, 석탄 등)의 가격 통제에 나설 정도로 자국 중심 주의는 글로벌 트랜드로 고착화 되었고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국민소득의 상당 부분을 글로벌 교역으로 충당하는 대한민국은 심각하게 현상황을 받아 들이고 자숙하며 각 부문에 대한 글로벌 초격차 산업과 사업을 많이 보유해야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