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영 전문가입니다.
Q. [속보]우원식, 계엄사태 국정조사권 발동…특위 즉각 구성 이게 도댜체 뭔데 온 신문사가 다 1면에 메인으로 넣는것인가요 특검과 다른가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일련의 사건들을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 수호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조치입니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는 목적과 권한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는 절차로, 강제 수사권이나 기소권은 없습니다. 반면, 특별검사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강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여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계엄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Q. 국가서열 2위라고 하는데 정말 2위가 맞나요 그 정도의 권력 명령권 같은게 있나요
국회의장은 일반적으로 국가서열에서 2위로 분류됩니다. 이는 국회와 정부의 구조에서 국회의장이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권력은 대통령과는 다르며, 행정 명령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주로 국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법안 처리와 의회 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국회의장은 또한 긴급 상황이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 발언을 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발언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은 아닙니다. 비상계엄사태와 같은 사안에서는 국회의장의 발언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력을 갖는 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즉, 국회의장은 '국가 서열 2위'라는 지위가 있지만, 권력의 범위는 대통령과 차별화되며, 주로 의회 내에서의 역할에 집중됩니다. 최근처럼 자주 나타나고 발언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일 수 있습니다.
Q. 간단한 투자로 목돈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 1. 주식 투자- 주식은 비교적 작은 금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투자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성장주나 배당주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자산을 키울 수 있습니다.- 초보자라면 ETF(상장지수펀드)나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들은 특정 지수나 산업에 따라 투자할 수 있어 분산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2. 펀드 투자-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등 다양한 종류의 펀드가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며, 전문가들이 운용하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타겟데이트 펀드 같은 상품도 일정 기간 후에 목표 금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투자 방법입니다. ### 3. 부동산 투자- 리츠(REITs)(부동산 투자 신탁)는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리츠는 부동산 개발이나 임대 수익을 분배하는 투자 상품으로,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4.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주요 암호화폐는 적은 금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으며, 최근 몇 년간 큰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매우 변동성이 크고, 고위험 고수익 투자로 분류되므로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5. 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은 장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불려 가며,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안정적이고, 보험에 대한 추가 혜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습니다. 다만,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 6. 개인연금 상품-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며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7. P2P 대출- P2P 대출은 개인 간 대출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대출자의 부도나 파산 리스크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8. 단기 예금/적금- 안전한 투자 방법으로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낮지만 원금 손실이 없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 투자 시 고려할 점:1. 리스크 관리: 어떤 투자든 리스크가 따르므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범위 내에서 투자해야 합니다.2. 분산 투자: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장기 투자: 급하게 목돈을 만들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위 방법들 중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충분한 조사를 통해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Q.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인정은 안하면서 국민연금으로 비트코인을 산이유가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를 법적 통화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한 이유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1.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국민연금은 수많은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은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자산 외에도 새로운 자산군에 대한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기술적 혁신과 성장 가능성: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산업의 변화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3. 전 세계적인 투자 트렌드: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를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는 자산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으려는 글로벌적인 추세입니다. 국민연금도 이와 같은 글로벌 흐름을 반영한 투자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법적 규제와 투자 환경 변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통화로 인정되지 않지만, 금융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규제와 제도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을 투자 대상으로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다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은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기술 혁신과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전략적 결정일 수 있습니다.
Q. 국회 예산안이 실제로 목적에 따라 쓰이나요?
국회 예산안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바탕으로 심의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나 기관별로 세부적으로 배정된 예산이 실제로 지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예산안이 통과된 후, 국정 감사나 회계 감사 등을 통해 예산의 집행 내역을 검토하지만, 실제 예산이 각 부처의 계획대로 쓰이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1. 예산의 목적별 사용: 예산은 각 부처나 기관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가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용 목적이 변경되거나, 일부 예산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 외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일부 예산이 다른 부처나 사업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2. 예산 집행의 투명성: 국정 감사나 회계 감사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지만, 실제로 모든 예산이 정확히 집행되는지, 특정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완벽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기관과 감사가 있지만, 예산 집행의 최종 결과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예산 불일치 문제: 예산안과 실제 집행된 예산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확정되었더라도 계획이 변경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 우선순위나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안은 실제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집행의 과정에서 일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감독하는 기관이나 감사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완벽한 일치는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