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영 전문가입니다.
Q. 돌이켜 보면 정부는 그동안 해온 경제정책은 부자 감세와 상속세 감세 그리고 외국의 돈 퍼다 주는 거 말고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우리 국가에게 가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정부가 과거와 현재까지 시행해온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복합적이며, 특정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래는 정부가 시행한 주요 경제정책과 그로 인해 우리 국가에 가져온 이익과 한계를 나누어 분석한 내용입니다.---1. 부자 감세와 상속세 감세목적: 부자 감세는 기업과 고소득층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목표로 시행되었습니다.긍정적 효과:기업 투자 유인: 일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세금 부담 감소로 인해 투자 여력을 확대.경제 성장률 단기 상승: 소비 여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소비 증가와 기업 활동 활성화.한계:분배 불균형 심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체감 효과는 미미.감세로 인한 재정 부족: 사회복지나 공공투자에 사용될 자원이 부족.---2. 외국 투자 및 원조 정책목적: 외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와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적 파이를 키우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긍정적 효과:FTA(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통해 수출 시장 확대와 무역 흑자 증대.외국인 투자 증가: 일부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로 기술 이전 및 일자리 창출.글로벌 위상 강화: 원조 및 외교적 투자를 통해 국제적 신뢰와 외교적 협상력을 높임.한계:일부 국가와의 무역 불균형 문제.투자 대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 혜택 부족.---3. 국내 주요 정책과 경제적 이익(1) 인프라 투자4대강 사업: 생태 복원과 수질 관리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경제적 이익 논란 지속.SOC 투자: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물류 효율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2) 반도체 및 첨단산업 육성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은 세계적 경쟁력 확보와 수출 증대에 기여.예: K-반도체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3) 소상공인 지원 정책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긴급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 시행.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 기여.(4) 복지 확대아동수당, 청년 지원 정책, 기초연금 등 복지 확대는 특정 계층의 소비 여력을 증가시키는 효과.---4. 현재까지의 경제적 이익과 문제점이익:수출 주도형 경제 모델 유지: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등에서 세계적 위상 확보.글로벌 공급망 강화: FTA와 외교적 경제 협력으로 시장 다변화.일부 산업의 기술적 우위: AI, 배터리, 바이오 등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문제점:분배 불균형: 상위 계층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박탈감 증가.내수 부진: 소비를 진작시킬 강력한 정책 부족.국가 재정 적자: 감세와 복지 확대의 조화를 이루지 못해 재정 부담 증가.---결론정부가 시행한 경제정책 중 일부는 국가의 성장과 특정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지만, 그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자 감세와 상속세 감세가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정부 정책이 국민 대다수의 체감적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세 정책, 복지, 산업 지원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Q. 국가의 국력 경쟁력 국방 모두 돈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국가의 국력, 경쟁력, 국방은 모두 경제적 자원이 바탕이 되며,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시민사회, 기업, 지역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그 대안들입니다.---1. 시민 참여를 통한 변화 유도정책 모니터링 및 제안: 시민 단체와 전문가들이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여론을 형성.투표와 정치 참여: 투표를 통해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사회적 캠페인: 지속 가능성과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2. 지역 경제 활성화지역 공동체 자립: 지역 단위로 소규모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자립 기반 강화.예: 농산물 직거래, 지역 화폐, 공동체 기반의 산업 개발.소셜 벤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3. 민간 주도의 산업 혁신기업의 역할 확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R&D 투자 강화.교육과 인재 양성: 정부가 소극적이라면 민간에서도 교육기관이나 재단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4. 안보와 국방의 민간 기여국방 기술 민간 협력: 방위산업의 민간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과 산업 성장 동시 달성.예비군과 민간 방위 역할 강화: 지역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확대.---5. 경제 자립과 대외 의존도 감소자급자족형 경제 모델: 농업, 에너지, 제조업 등 핵심 산업의 국산화와 자립성을 강화.수출 다변화: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파트너를 개발.---6. 국민 스스로 국력 키우기개인 역량 강화: 국민 개개인이 전문성을 키우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기본.소비자의 힘: 국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소비.---7. 협력과 연대민간 네트워크 형성: 시민, 기업, 단체들이 함께 협력하여 경제, 교육, 복지, 국방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국제적 협력 확대: 글로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비정부기구(NGO)나 단체와의 협력 확대.---결론정부의 역할이 부족할 때, 민간 주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간이 걸리고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시민, 기업, 지역 공동체가 협력하면 국가의 경쟁력과 국력을 장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자립과 교육, 기술 혁신, 지역 공동체 강화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Q. 앞으로 미국이나 중국 경제 전쟁에 끼어들지 못하고 도태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만약 한국이 미중 경제 전쟁에 끼어들지 못하고 도태된다는 가정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단순히 특정 산업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각적 접근이 필요합니다.---1. 첨단 기술 기반 산업 강화바이오·헬스케어: 고령화 사회와 전 세계적인 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 바이오 기술과 제약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집니다.AI와 데이터 산업: 자동화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에너지 산업: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과 배터리 관련 산업은 국가의 독립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2. 소규모 고부가가치 농업스마트 농업: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농업으로, 국내와 해외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예) 수직 농장, 드론 농업, 자동화 농기구친환경 유기농 생산: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추세를 따라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집중.6차 산업화: 농업과 관광, 가공 산업을 융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3. 관광 및 문화 산업K-컬처 확장: K-팝, 드라마, 영화와 같은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관광과 문화 수출 확대.에코투어리즘: 환경과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 개발.한식 세계화: 한국 음식 문화를 기반으로 한 외식 및 수출 산업.---4. 자급자족형 경제 모델지역 공동체 경제: 지역 단위로 자급자족 체제를 강화하며 필수 자원을 국내에서 생산·소비.농업·소규모 제조업 중심 모델: 외부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 구조로 전환.---농사로만 살 수 있을까?농업은 기본적인 식량 자급에 필수적이지만, 단순히 농업만으로는 현대 경제에서 국가적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스마트 농업, 친환경 농업, 가공 및 유통 산업과 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결론단순히 한 가지 산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은 기술, 농업, 문화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급자족 체제를 병행해야 합니다.
Q. 윤석열대통령 계엄직후 코인이 떨어진 이유?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즉각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계엄령 발표 전 약 1억 3,000만 원에서 불과 30분 만에 8,800만 원대로 약 30%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급락의 주요 원인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안감입니다. 계엄령 선포와 같은 중대한 정치적 사건은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여,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하려는 심리로 인해 대규모 매도세가 발생합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사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그러나 계엄령 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저가 매수를 노린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빠르게 회복되었으며, 12월 5일에는 최고가를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암호화폐 시장이 정치적 사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동성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Q. 코인 입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입출금 중지 기간 동안 송금된 가상자산은 서비스 재개 후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경우, 입출금 재개 시점부터 입금 처리가 시작되며, 처리 시간은 네트워크 상황과 거래소 내부 처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몇 시간에서 최대 며칠이 소요될 수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만약 입출금 재개 후에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입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빗썸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상세한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거래 내역과 송금 정보를 제공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추후에는 가상자산을 송금하기 전에 해당 거래소의 입출금 서비스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