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영 전문가입니다.
Q. 대출규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는 주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과도한 가계부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출을 통해 집을 구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서민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너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개인과 사회 경제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는 필요합니다.다음은 대출 규제의 주요 이유들입니다.1. 과도한 가계부채 방지과도한 가계부채는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켜, 경제 위기 시 더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진행되면, 가계는 경제적 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한국은 과거 몇 차례 부동산 경기 과열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고, 그에 따른 대출금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습니다.2.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유지과도한 대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대출이 쉬워지면 사람들이 더 많은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려 하게 되는데, 이는 주택 수요를 증가시켜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들이 주택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부동산 가격의 버블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통해 과도한 대출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3.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은행이나 금융 기관들은 대출을 통해 이익을 얻지만, 과도한 대출은 신용 리스크를 증가시킵니다. 사람들이 상환할 수 없는 대출을 받으면, 금융기관의 재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대출 규제는 이러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금융시장이 보다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4. 자산 불균형 방지대출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면 일부 부유한 계층이 과도하게 자산을 축적하고, 서민층은 더 많은 부채를 짊어지게 되는 자산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대출 규제가 이루어집니다.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서민층도 적정한 대출 수준에서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 합니다.5.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영향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금리가 오르고, 이는 대출 상환 부담을 더 크게 만듭니다. 대출 규제는 금리가 급등할 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서민을 위한 대출 정책의 필요성물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 정책도 필요합니다. 대출 규제가 오히려 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서민 대상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전세자금 대출, 주택청약제도, 서민 대상 주택 대출 한도 확대 등이 그런 예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서민들이 실제로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따라서 대출 규제는 서민들의 주거지 마련을 어렵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하며, 동시에 서민들이 적정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필요책입니다.
Q. 전세퇴거 대출을 받을때 DSR는 고려되지 않나요?
전세퇴거 대출(또는 역전세 대출)을 받을 때는 DSR(총부채상환비율)이나 DTI(총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 대출은 주로 기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세입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전세 계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출입니다.DSR 및 DTI 규제일반적으로 전세퇴거 대출은 DSR이나 DTI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상환하는 능력에 관한 규제를 덜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나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DSR:DSR 규제는 일반적으로 전체 대출 상환액을 소득에 비례하여 제한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전세퇴거 대출에 대해서는 비교적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대출을 받을 때 소득에 비례한 총 상환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DSR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DTI:DTI는 주택담보대출 등에 적용되는 규제로, 일반적인 전세퇴거 대출은 DTI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새로운 전세퇴거 대출이 원리금 상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전세퇴거 대출의 조건전세퇴거 대출의 조건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대출 한도:대출 한도는 대체로 기존 전세금과 동일하거나, 일정 비율(예: 70%)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금리:대출 금리는 시중 금리와 비슷하거나, 대출자의 신용도 및 담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환 기간:대출의 상환 기간은 대체로 3년에서 5년 정도이며, 무이자 대출이나 상환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신청 자격:소득 및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자격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세입자에게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결론전세퇴거 대출은 일반적으로 DSR과 DTI 규제를 받지 않지만,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과 한도는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 한도, 금리, 상환 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각 금융기관의 세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은행이 LCR 비율을 도입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은행이 LCR(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iquidity Coverage Ratio) 비율을 도입한 목적은 단기적인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고, 은행이 급격한 자금 부족 상황에서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특히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은행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파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LCR 비율은 단기적인 자금 부족 상황에서 은행이 현금 흐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지표입니다. 이 비율은 은행이 30일 동안의 스트레스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High-Quality Liquid Assets, HQLA)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LCR 비율을 계산할 때, 은행의 고유동성 자산이 예상되는 자금 유출액(30일 동안 예상되는 자금의 유출)을 초과해야 하며, 이는 은행이 자금 부족 상황에서 필요한 유동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LCR 비율이 은행의 유동성 위험 관리에서 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위기 대비 자금 관리: LCR 비율은 은행이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요구하여, 급격한 자금 유출 상황에서 안정성을 유지하게 합니다.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은행은 LCR 비율을 사용하여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자산과 유출액을 평가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안정적인 금융시스템 유지: LCR 비율을 준수하는 은행들은 유동성 문제로 인한 파산 위험을 줄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입니다.따라서 LCR 비율은 은행들이 안정적인 유동성을 유지하고, 금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 한국 주식이 우상향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한국 주식시장이 다른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우상향하지 않는 이유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원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1. 기업 지배구조 및 낮은 주주환원율한국 기업들은 지배구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며, 주요 기업의 오너 리스크와 내부 경영 투명성 부족이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립니다.주주환원율(배당, 자사주 매입)이 낮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실시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2. 코리아 디스카운트지정학적 리스크: 북한 문제와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성이 한국 주식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정책 리스크: 정부 정책이 자주 바뀌며 기업 경영 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습니다. 특히, 금융 시장 규제 강화, 대기업 규제, 노동시장 문제 등이 기업 활동을 제한합니다.소수 대기업 의존: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와 같은 몇몇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와 특정 산업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3. 낮은 국내 투자 심리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 구조: 한국 증시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민감해 단기 매매를 선호하고, 이는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합니다.부동산 선호: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주된 투자 수단으로 여겨지며,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4. 외국인 자금 이탈한국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흐름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외국인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환율 리스크 때문에 한국 주식을 덜 매력적으로 느낍니다.5. 경제 성장률 둔화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 실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반도체와 같은 주력 산업이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으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줍니다.6. 산업 구조의 한계한국 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나 IT 플랫폼 기업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족합니다.미국의 빅테크 기업(애플, 구글 등)이나 중국의 신성장 산업 기업(알리바바, 텐센트 등)과 달리,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기업은 성장 잠재력이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7. 장기적 시장 발전 전략 부족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합니다. 증권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정책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결론한국 주식시장이 부진한 이유는 단순히 한 가지 문제가 아닌 경제 구조, 기업 문화, 투자 심리, 글로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 시장 투명성 제고, 글로벌 투자자 친화적 정책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현재 한국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 블랙록 주식 지금사도될까요? 1억정도요
블랙록(BlackRock)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최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인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를 출시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IBIT는 출시 두 달 만에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며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블랙록의 주가는 최근 52주 최고가인 $942.73를 기록하며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투자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크며, 관련 ETF의 성과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록의 주가는 이미 상당한 상승을 보였으므로, 현재 시점에서의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1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블랙록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 전망과 주가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정보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