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Q.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치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전용도로의 무단횡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과실이 제로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요일반도로에서 무단횡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과실이 일정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일반도로에서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이 제로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일반도로의 폭과 교통흐름의 정도 그리고 주야간 등과 현장 주변의 상가 주택의 상황 등과 사고차량의 속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통상적으로 왕복2차로 도로의 무단횡단시 기본적으로 횡단보행자의 과실을 20%내외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차로 1개가 늘어날 수록 차로 1개당 5%정도 늘어난다고 이해하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Q. 교통사고가 났을때, 어느 한쪽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의 결정은 사법당국에서 합니다.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하여는 경찰이 우선 사고 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검찰에 사건을 넘겨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법원에 요청하게 되지요그럼 법원이 최종적인 형사처벌의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피해자가 결정하는 권한이 없습니다.다만 피해자는 사법당국에 탄원서 또는 진정서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외에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Q. 교통사고 휴업손해 주부는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휴업손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출하는 방식은 현재 보험사에서 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 임금 월소득 / 30 * 0.85* 입원기간 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Q. 교통사고로 인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며칠이라도 입원치료를 한 적이 있는 경우와 통원만 한 경우에 있어서는 합의금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이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실무적인 내용입니다.귀하의 경우에는 통원치료만 하였다면 통원치료로 인하여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면합의금이 전혀 없진 않지만 그렇게 많이 책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보상담당자에게 연차휴가 등과 같은 부분에서 손해가 적지 않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더불어서 향후에도 꾸준하게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합의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권유드립니다.참고로 통원치료만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 합의금이 아무리 많아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Q. 점멸등 교차로 건널목에서 자전거와 사고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의 넓이나 차량의 흐름 등과 당시에 차량이나 자전거 측에서 봤을 때의 시야 확보 등 여러가지 정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하는데요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하는 상황이라면 자전거의 과실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자전거 과실이 100%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제 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