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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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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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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3년 6월 7일 작성 됨
Q.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 일 경우 보상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무보험이라 하셨는데요 자배법상의 책임보험까지 무보험인가요?그렇다면 귀하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중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이 담보조차 없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부터 최소한의 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3년 6월 7일 작성 됨
Q.
초록불로 신호등이 바뀌자 마자 건널목을 건너다가 차에 치여 사고나면 운전자와 보행의 책임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사고의 경우 일률적으로 과실비율을 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우선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12대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100%로 보아야 합니다만, 사고 당시의 정황 특히 자동차의 주행상황을 자세히 보고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지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3년 6월 6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과실비율 산정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은 경찰의 몫이라고 할 수 있지만구체적이고 자세한 민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실비율은 양 당사자가 서로 의견일치를 보면 되지만현실적으로는 양 당사자의 각자의 자동차보험회사가 서로 협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이것이 잘 안맞으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이 제기되어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3년 6월 6일 작성 됨
Q.
횡단보도 주차되어있는 제 차를 누가 박으면 제 과실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그렇습니다.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량을 누가 박으면 주차 차량의 과실이 발생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량은 불법 주차에 해당하며, 불법 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차 차량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고현장의 교통 흐름이나 사고차량의 주행상황 등을 자세히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 보험
2023년 6월 6일 작성 됨
Q.
교통사고시 피해자가 보험에 가입했어도 무보험으로 치료받는 이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이 있을 때 피해자는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어떠한 사유(대인배상2가 처리 불가능한 면책사유)가 있어서 상대방의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기 어려울 때 피해자의 무보험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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