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Q. 대학 교내 공모전에 참가하여 1000만원의 상금을 받는데 이 부분이 경비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적용되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란 기존 유권해석 사례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경쟁 또는 심사 등을 통해 입상자(순위 등 부여)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학교내 학생으로 참여자에 제한이 있는 경우 80%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법규소득 2009-0317, 2009.9.14신청인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노래자랑”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신청인이 직원 및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직원가족의 밤”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없는 것임.
세무조사·불복
Q. 부가세 신고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0월로 계약의 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2기확정신고 때 반영하여 신고하면되는 것으로 예정신고분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Q.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 비과세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하여 양도하더라도 계속 비과세를 적용받는 불합리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3.2.15.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당시 소유하던 일반주택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허나, 상속개시(사망일) 당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한 것(2005년 상속)이나, 일반주택을 2013.2.15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특례를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취득세·등록세
Q. 금투세폐지하면 비트코인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아직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명확하나금투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폐지하겠다고 공표하였으니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예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
Q. 퇴직위로금 관련하여 세율 적용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금전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의 경우 소득세가 낮으며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에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하게 되면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가 인상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