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력으로 승부하는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Q. 가족이 빌린 대여금 이 있는데 피고가 되었습니다 통장압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 변호사 배진성입니다.구체적인 정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판단하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질문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대여금 소송에서 피고 2로 소장을 받으셨고, 고소인이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면,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해당 대여금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셨거나,만약 1에 해당하였다면,주채무자인 장인어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님께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통장 명의를 대여해주었거나2의 경우에는 원고가 상담자님은 전혀 관련이 없고 장인어른의 편의를 위해서 입금한 것임을 알았다고 한다면 상담자님이 책임을 면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불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하며, 상세한 정황을 모두 전달한 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마지막 인사말]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검색과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블로그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경찰서에서 정황증거라 조사는 못한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 변호사 배진성입니다.첫 번째 사례에서 A근무자가 유일하게 해당 동선을 지나갔다면, 이를 정황증거로 볼 수 없는지 여부정황증거란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합니다.말씀주신 CCTV 영상 또한 정황 증거로써 활용이 가능해보입니다. A근무자가 유일하게 해당 동선을 지나갔다면, 이는 유력한 정황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정식으로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범죄를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 외에 만일,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더욱 확실한 정황 증거로써 활용 가능합니다.형사분이 조사를 할 수 없을 때 다른 기관이나 절차를 통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신고나 진정 등의 절차는 경찰이 무조건 수사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으나 고소, 고발 등은 수사를 통해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고소, 고발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정식으로 고소를 제기하시어 수사를 진행시키실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전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인 검토하에 작성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마지막 인사말]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검색과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블로그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형사재판에서 가벼운 벌금이나 무죄판결받은 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피고인과 검사는 모두 선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는 국가 안보나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범죄에는 출국금지조치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진행되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배진성 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블로그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형제간 상속분할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장남이 생전 지정상속 관련녹취가 있다고 소송을 걸면 승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장남이 녹취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확실하지 않습니다.아래와 같은 유언의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유언의 법적 요건 효력 기준]유언이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충족해야 합니다.1.유언자의 의사표시:유언은 유언자의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유언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강제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유언의 방식:유언은 일정한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다섯 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유언을 해야 합니다.3.유언의 내용:유언의 내용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이나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4.유언의 증인:유언을 할 때는 증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증인은 유언의 내용을 듣고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질문 답변]우선, 합의가 완료되었고 도장까지 찍은 상태라면 해당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경우, 장남이 이전에 합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아버지 생전에 지정상속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녹취가 있다면, 장남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녹취의 효력 여부와 그 내용의 신빙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마지막 인사말]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의뢰인분께서 검색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블로그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아무 잘못도 없는데 상대방이 억하심정으로 고소시 무고죄가 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의 법적 조치 여부]특별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단순한 말다툼과 몸싸움 정도라면 법적 조치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였고, 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처벌을 받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즉, 고소한 내용을 확인해야 무고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무고죄 해당 여부]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즉,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고소하거나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신고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합니다.-신고자가 해당 허위사실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현재까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지인이 고소를 한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지인께서 남편분을 폭행이나 상해로 고소하실 수는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남편분도 지인분을 폭행이나 상해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블로그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