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인사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답변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전문가 소개
이름
이성필소속
노무법인 바우직무/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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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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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691-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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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해고·징계
Q. 해고와 정직의 법적 차이와 구제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해고와 정직은 모두 사용자에 의한 불이익 처분이지만, 법적 구제 절차와 취소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중대한 조치로,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을 제기할 수 있으며,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정직은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되는 징계처분으로, 부당정직이라 판단될 경우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통상 사용자의 징계재량 범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직 기간과 사유의 적정성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시 잔여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2023년 10월 4일 입사 후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1년이 되는 2024년 10월 4일부터는 15개의 연차가 일괄 부여됩니다. 2025년 5월 3일 근무 종료 기준으로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휴일·휴가
Q. 청원휴가 및 공가휴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원휴가를 모두 사용하고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가’ 사용이 가능한지는 해당 질병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질문자님처럼 화생방 평가 중 허리 디스크 증상이 악화되었고, 실제 응급후송까지 된 사례가 있다면 군 병원 진단서와 당시 응급후송 기록을 토대로 상급부대(사단)의 인사처나 의무과에서 ‘공무상 질병’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가(공무상병가 또는 공무상요양휴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