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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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02-2601-0861, lawfirmjh.com)의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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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신정동) 동양빌딩 4층
02-2601-0861
02-6203-0860
가족·이혼
Q. 배우자 실종시 채무 연체지불을 계속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의뢰인이 연대보증 등의 채무 부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유체동산 압류 등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의 관계 중에도 이혼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법률혼이 아니기에 이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하게 파기한다면 위자료를 배상할 수 있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상간자 소송가능할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행위라고 상간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거나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셩년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고, 배우자가 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것과 상관 없음)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