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복지국가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복지국가란 국민소득의 성장 뿐 아니라 분배의 평등화, 안정화 및 경제외적 복지의 증진에 충분한 배려하는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말합니다. 사회보장 완전고용 소득 재분배 정책 등이 발달한 나라들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복지국가의 이념은 자유와 평등에 입각한 민주주의와 사회적인 연대의식과 사회적 공정을 그 바탕으로 하는 인간존엄의 사상에 입각해있지만, 자유방임주의적 가치관을 부정하고 의회민주주의적 정치기구 하에 혼합경제체제를 조직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입니다. 복지국가의 사례로는 유렵의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등이 복지국가에 해당됩니다.복지국가의 성립조건으로는 평화의 보장, 민주주의 실현, 수정자본주의,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출비용 입니다. 복지국가의 단점은 높은 세금 부담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특히 고소득층에게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와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 제도가 과도하게 확장되면 이는 노동의욕을 감소시키거나 의존 문화를 유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복지국가의 초입에 있습니다. 환경적 요소는 미약하나 복지국가의 최소수준은 갖추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민주주의와는 친화력이 낮고 복지재정도 미약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