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휴식시간도 알고 싶어요그리고 휴식시간의 경우 유급으로 계산되는건가요?법적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답변]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정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급으로 부여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기에 원칙 무급 처리합니다.법적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케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근로자의 직무 변경 시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 내 직원의 부서랑 직무를 변경 할 때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동의가 필요하다면 비동의시 직무는 변경할 수 없는가요?[답변]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장소/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더라도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할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비동의하였음에도 직무를 변경한다면 부당전직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쿠팡 물류 알바도 4대보험 가입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인터넷에 쿠팡 물류센터 알바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요하루 22만원 이런식으로 나오는데알바도 4대보험 가입이 되나요?돈 줄때 세금 공제하고 주나요~?[답변]일용직으로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대상이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근로시간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국민 및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를 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가입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은 어떡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안녕하세요? 간간이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기사를 접하는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어떤유형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가 있나요?[답변]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취업 사실을 미신고하는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위장고용 및 위장퇴사하는 경우, 제3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받기전 알바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6월달 퇴사후 바로 알바를 구해 9월까지 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10월부터는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되는게 있을까요?[답변]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직' 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6월 퇴사 후 아르바이트를 구해 9월까지 근로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직'이 아니고 자발적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