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장환 전문가입니다.
Q. 지인이 부동산 펀딩 사기에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당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가해자들을 찾기란 쉽지 않으므로, 먼저 입금하였던 계좌를 상대로 가압류를 걸어놔, 해당 계좌에서 돈을 빼가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상대방에게 전화하시기 전에 상담요청 하시고 대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형사전문 변호사-IBS법률사무소
Q. 형사고소(사기,횡령)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사기 또는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압박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사기란, 당초부터 공사를 진행할 의사 없이 2억원을 수령하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사기가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공사금액을 받고, 이를 다른 곳에 소비한 경우 횡령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상담요청하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IBS법률사무소
Q. 변호사 선임 법적대응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치소 접견을 통해서 어떠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접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상담요청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합리적인 금액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형사전문변호사-IBS법률사무소
Q. 성인이 될때까지 한번도 받지 못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위해 준비해야될 자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 되었다면,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협의이혼 신청서가 제출된 법원에 문의하셔서, 양육비 관련 서류를 제공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시면 법원에서 안내해줄 것입니다.소송상 이혼이 되었다면, 판결문에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해당 판결문을 토대로 친부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상담신청을 하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IBS법률사무소-가사/형사 전문 변호사
Q. 무당 사기죄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돌려받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빌려간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대여해줄 당시에 무당이 변제능력이 없거나 변제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로도 고소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형사전문 변호사-IBS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