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장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런 경우 통매음 처벌 제가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게임을 했던 사람이 본인이 게임을 했다고 인정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처벌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그러나 실제로 게임을 했던 사람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게임 대리를 한 사실을 부인한다면, 철저한 준비를 통해 혐의없음을 받아내야 합니다.게임 대리 과정에서 나누었던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그 사람 거주지의 IP주소에서 접속한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제출되어야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
Q. 변론기일 잡힌 상태에서 갑자기 변호사 동행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네 동행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을 통해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명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면 법적으로 하는 게 의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1. 재산이 없어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2.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할 시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통하여, 채무자가 향후 대출을 받거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 제약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3. 나아가, 채무자가 향후 얻게 될 월급과 본인 명의의 재산(부동산, 차량, 전세보증금 등)에 확정된 판결문을 통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결국, 한번의 소송으로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없으나, 판결을 받아놓으면 향후 채무자 소유 재산에 압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민사전문변호사-IBS법률사무소
민사
Q. 민사소송 해야하는데 인적 사항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1. 사건을 처리했던 경찰서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면 됩니다.2. 민사소송에서 청구할 금액은, 피해당한 금액(수리비 또는 치료비),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치료기간 동안에 일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실수익이 포함될 것입니다.문의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IBS법률사무소-형사/민사전문 변호사
폭행·협박
Q. 상대방이 때려서 저도 때렸는데 쌍방이나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쌍방입니다. 상대방과 상대방에게 때리라고 교사한 형을 상대로 상해죄로 고소하여아 합니다.반드시 고소해서 수술비용 및 위자료,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변호사비용까지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계약 파기 후 계약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데, 받기위한 법적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1.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미리 준비히시는게 나아보입니다.2. 내용증명 보다는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3. 전세금반환 소송을 통해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비용 또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은 흔히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기존 가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임대인이 조금만 손해를 보고 전세가격을 낮춰서 내놓는 다면 문제는 곧바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단 한푼이라도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이러한 임대인에게는 곧바로 소송을 통해서 변호사비용과 함께, 그 이자까지 청구하여야 합니다.문의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부동산전문 변호사-IBS법률사무소
성범죄
Q. 전남자친구가 저에 관한 허위사실과 성적인 험담을 유포하고 다닙니다.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적시 및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지인들의 사실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체 해당 건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발생시, 변호사의 조력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주며, 사실확인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상대방이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요청한다면, 변호사 선임비용 및 위자료 상당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문의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형사전문 변호사-IBS법률사무소
성범죄
Q. 노동청 신고 후 영업방해죄 고소당함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영업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퇴사 시점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거나, 관련 자료의 파일을 삭제하였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소장 정보공개를 통해,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먼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문의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형사전문 변호사-IBS법률사무소
성범죄
Q. 남편에 대해 사내 불륜소문이 났는데 아내인 제가 냈다고 이혼 송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증거도 없이 이혼 소장에 기재한 것은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증거없이 상대방을 헐뜨는 일은 이혼소송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우선 이혼 소장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1. 재산관계2. 자녀유무(있다면, 양육 및 친권에 대한 입장)3. 혼인과계 유뮤가 파악하여야 제대로 된 소송 대응이 가능합니다.일단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이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남편은 이혼소송이 진행하면서부터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혼소송 대응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승소하게 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문의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법제위원-이혼전문변호사-IBS법률사무소
가압류·가처분
Q.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및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놔야 합니다.이렇게 해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가압류가 걸려 있어 세입자가 안들어오려고 하니, 돈을 주고 가압류를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대항력은 한번 상실하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원고가 전부 승소하는 사안으로, 임대인인 피고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히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문의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부동산전문 변호사-IBS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