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장환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통장대여 대출사기 처벌.....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1. 통장대여를 하게 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내려집니다.2. 문제는 통장대여 그 자체가 아니라, 리딩방 사기의 방조나 공범 혐의를 벗어야 한다는 점입니다.사기의 방조나 공범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통장대여가 아닌, 사기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형사전문변호사-IBS법률사무소
명예훼손·모욕
Q. 명훼 또는 무고 성립 가능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특정 단체를 비방한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발언을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그 이후에 무고죄로도 고소가 가능한데, 그때에는 회의시간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문의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형사전문변호사-IBS법률사무소
민사
Q. 채무 부존재 소송이 들어와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이 사건은 민사와 형사 둘다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민사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형사사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3,000만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함을 입증하여 원고의 채무부존재소송을 패소시켜야 합니다.원고가 패소하게 되면, 변호사 소송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문의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민사/형사 전문변호사-IBS 법률사무소
명예훼손·모욕
Q. 사이버상 저를 저격하는 글을 적고 괴롭혔을때 적용할수 있는 법률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1. 해당 사이트가 무엇인지(사이트에 따라, 악성 댓글 또는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2. 어떤 내용의 글인지3. 아이디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의 검토를 통해 고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지속적인 악의적인 글은 모욕죄로 고소가능합니다.아이디를 사용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특정성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명예훼손인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며, 모욕의 경우 형법만이 적용됩니다.문의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형사전문변호사-IBS법률사무소
기업·회사
Q. 경찰서 고소하려하는데 몇가지 여쭙구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증거위조죄라는 것은 없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1.증거위조죄로 고소하면 당시 조작합의서 썼던 근로자의사없이 고소를 할수있는건가요?네 고소할 수 있습니다.2.증거위조죄로 사측을 형사 고소하면. 조작합의서 쓴 근로자도조처벌받나요?( 조작합의서 써준 근로자가 고심끝에 못받는 퇴직금 받는 조건으로 써주긴했는데 제가 노동청에 진정해서 받을수있단걸 알아서 조작합의서 내용 얘기를 해준거거든요)아닙니다.다만, 조작합의서를 작성해준 근로자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수사관도 익숙치 않은 죄명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형사전문변호사-IBS법률사무소
가족·이혼
Q. 징글징글합니다. 상속포기 후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어머니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손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빼돌린 경우, 자손들 또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원고 측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위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계좌로 돈이 입금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을 정리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의견서 제출을 통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면, 소송비용 또한 원고로부터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민사전문변호사-IBS법률사무소
민사
Q. 돈 문제로 인한 민사소송을 위해 변호사 선임하면 비용이 나가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에 따른 비용지출은 1. 변호사 수임료 2. 인지대 송달료 입니다.다만 변호사 수임료는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일정부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IBS법률사무소
성범죄
Q. 선불유심 보이스피싱 조사받으라고 연락이왔는데 처볼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유심을 양도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주목해야될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 아닌, "보이스피싱가담"에 대한 변호입니다.일반적으로 해당 번호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에 이릅니다.따라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고 방조하게 되었다고 인정이 되면, 수천만원 또는 수억의 피해금액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것만 보아도 불법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말 몰랐던 것이냐.", "요새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데, 해당 범죄가 대포폰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냐"라며 추궁을 하게 되며, 여기서 잘못 대응하게 되면,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를 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하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치밀한 계획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문의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형사전문변호사-IBS법률사무소
명예훼손·모욕
Q. 명예 훼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보통은 명예훼손 고소건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합의를 하게 되면서, 민사와 형사에 관한 합의금 모두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그러나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합의의사도 없다면 민사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인용금액이 100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통은 민사까지 진행하지는 않습니다.오히려, 형사상 명예훼손 고소에 집중하여,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형사전문변호사-IBS법률사무소
재산범죄
Q. 가상자산 리딩방 피해신고는 어디다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리딩방 사기는 입금된 계좌에 대한 가압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고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고소를 진행하면서, 수사관한테 해당통장의 범죄사용통장지정을 요청드려서 지급정지 요청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범죄사용지정통장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각 은행마다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문의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형사전문변호사-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IBS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