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장환 전문가입니다.
Q. 전세계약 파기 후 계약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데, 받기위한 법적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1.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미리 준비히시는게 나아보입니다.2. 내용증명 보다는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3. 전세금반환 소송을 통해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비용 또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은 흔히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기존 가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임대인이 조금만 손해를 보고 전세가격을 낮춰서 내놓는 다면 문제는 곧바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단 한푼이라도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이러한 임대인에게는 곧바로 소송을 통해서 변호사비용과 함께, 그 이자까지 청구하여야 합니다.문의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부동산전문 변호사-IBS법률사무소
Q. 전남자친구가 저에 관한 허위사실과 성적인 험담을 유포하고 다닙니다.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적시 및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지인들의 사실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체 해당 건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발생시, 변호사의 조력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주며, 사실확인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상대방이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요청한다면, 변호사 선임비용 및 위자료 상당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문의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형사전문 변호사-IBS법률사무소
Q. 노동청 신고 후 영업방해죄 고소당함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영업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퇴사 시점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거나, 관련 자료의 파일을 삭제하였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소장 정보공개를 통해,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먼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문의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형사전문 변호사-IBS법률사무소
Q. 남편에 대해 사내 불륜소문이 났는데 아내인 제가 냈다고 이혼 송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증거도 없이 이혼 소장에 기재한 것은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증거없이 상대방을 헐뜨는 일은 이혼소송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우선 이혼 소장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1. 재산관계2. 자녀유무(있다면, 양육 및 친권에 대한 입장)3. 혼인과계 유뮤가 파악하여야 제대로 된 소송 대응이 가능합니다.일단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이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남편은 이혼소송이 진행하면서부터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혼소송 대응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승소하게 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문의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법제위원-이혼전문변호사-IBS법률사무소
Q.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및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놔야 합니다.이렇게 해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가압류가 걸려 있어 세입자가 안들어오려고 하니, 돈을 주고 가압류를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대항력은 한번 상실하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원고가 전부 승소하는 사안으로, 임대인인 피고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히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문의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부동산전문 변호사-IBS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