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장환 전문가입니다.
Q. 통장대여 대출사기 처벌.....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1. 통장대여를 하게 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내려집니다.2. 문제는 통장대여 그 자체가 아니라, 리딩방 사기의 방조나 공범 혐의를 벗어야 한다는 점입니다.사기의 방조나 공범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통장대여가 아닌, 사기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형사전문변호사-IBS법률사무소
Q. 명훼 또는 무고 성립 가능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특정 단체를 비방한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발언을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그 이후에 무고죄로도 고소가 가능한데, 그때에는 회의시간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문의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형사전문변호사-IBS법률사무소
Q. 채무 부존재 소송이 들어와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이 사건은 민사와 형사 둘다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민사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형사사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3,000만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함을 입증하여 원고의 채무부존재소송을 패소시켜야 합니다.원고가 패소하게 되면, 변호사 소송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문의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민사/형사 전문변호사-IBS 법률사무소
Q. 사이버상 저를 저격하는 글을 적고 괴롭혔을때 적용할수 있는 법률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1. 해당 사이트가 무엇인지(사이트에 따라, 악성 댓글 또는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2. 어떤 내용의 글인지3. 아이디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의 검토를 통해 고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지속적인 악의적인 글은 모욕죄로 고소가능합니다.아이디를 사용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특정성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명예훼손인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며, 모욕의 경우 형법만이 적용됩니다.문의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형사전문변호사-IBS법률사무소
Q. 경찰서 고소하려하는데 몇가지 여쭙구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증거위조죄라는 것은 없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1.증거위조죄로 고소하면 당시 조작합의서 썼던 근로자의사없이 고소를 할수있는건가요?네 고소할 수 있습니다.2.증거위조죄로 사측을 형사 고소하면. 조작합의서 쓴 근로자도조처벌받나요?( 조작합의서 써준 근로자가 고심끝에 못받는 퇴직금 받는 조건으로 써주긴했는데 제가 노동청에 진정해서 받을수있단걸 알아서 조작합의서 내용 얘기를 해준거거든요)아닙니다.다만, 조작합의서를 작성해준 근로자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수사관도 익숙치 않은 죄명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형사전문변호사-IBS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