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장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대질신문할 때 고소인이 변호사와 같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피고소인인 나는 준비할 사항이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의 진술이 명확하게 배치될 때에는, 직접증거(서명을 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정황증거만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정황증거란, 서명을 하게 된 경위나, 그 전후 상황, 전후에 이루어졌던 대화나 당사자들의 관계를 의미하며, 결국 이러한 정황증거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진술을 통해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여야 합니다.고소인이 변호사를 대동한다는 것은 해당 대질신문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만큼 피의자 쪽에서도 치밀한 준비를 통해 방어해야할 것입니다.문의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형사전문변호사-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IBS법률사무소
형사
Q. 항소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항소심이 열리게 되면, 항소를 진행한 쪽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그리고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서면이 제출됩니다. 보통 그 이후에 법정에서 기일이 열리게 되며, 그 기일이 이후에 또 다른 기일이 잡히게 될지는 법원의 판단과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항소심은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변호사에게 요청할 것은, 사안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 뒤, 이를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법원에 설득하는 것입니다.문의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법제위원-IBS법률사무소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 및 비방죄에 대해 의견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모욕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오픈된 카페에서 해명을 요구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고소하려는 글을 보고 객관적인 제3자가 해당 글의 대상이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문의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형사전문변호사-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IBS법률사무소
회생·파산
Q. 돈 갚지 않는 전 직장동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1. 차용증이 없으나 계좌이체 내역은 있습니다. 이걸로 증빙이 될까요?증빙이 됩니다. 당연히 이체내역만으로는 입증이 힘들고, 상대방으로부터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내용의 문자가 있으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상호간에 체결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2. 1년 4개월째 갚지 않는데,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네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시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전 기간에 대해서는 변제기일로부터 연 5%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3.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나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3,600만원 및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하고, 승소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원금, 이자, 변호사비용까지 모두 받게 되면 아무런 경제적 손해없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연락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IBS법률사무소
성범죄
Q. 이런 경우 성추행 진술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성범죄는 밀폐된 공간과 단둘이 있을 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가(CCTV)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질문자님이 처해있는 상황도 동일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입니다.당시의 상황(내가 어떻게 서있고, 상대방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고, 상대방의 오른쪽 또는 왼쪽 손이 내 신체 어디 부위를 만지게 되었는지)술에 취해 있는 상황을 이용해 가해자가 만진 경우라면, 왜 상대방이 내가 취해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당시 술을 마셨던 종류와 수량, 힘들어서 눈을 감고 있었다는 등의 진술필요)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어야 합니다.나아가, 추행 직후에 뭐하는 짓이냐고 하였을 때, 가해자가 보였던 반응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뿐만 아니라, "B는 당시 추행장소에도 있지 않았고,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없다. B는 A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수밖에 없다."라는 진술도 들어가야 합니다.연락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형사전문변호사-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IBS법률사무소
재산범죄
Q. 지인이 부동산 펀딩 사기에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당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가해자들을 찾기란 쉽지 않으므로, 먼저 입금하였던 계좌를 상대로 가압류를 걸어놔, 해당 계좌에서 돈을 빼가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상대방에게 전화하시기 전에 상담요청 하시고 대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형사전문 변호사-IBS법률사무소
가압류·가처분
Q. 형사고소(사기,횡령)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사기 또는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압박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사기란, 당초부터 공사를 진행할 의사 없이 2억원을 수령하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사기가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공사금액을 받고, 이를 다른 곳에 소비한 경우 횡령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상담요청하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IBS법률사무소
성범죄
Q. 변호사 선임 법적대응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치소 접견을 통해서 어떠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접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상담요청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합리적인 금액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형사전문변호사-IBS법률사무소
가족·이혼
Q. 성인이 될때까지 한번도 받지 못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위해 준비해야될 자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 되었다면,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협의이혼 신청서가 제출된 법원에 문의하셔서, 양육비 관련 서류를 제공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시면 법원에서 안내해줄 것입니다.소송상 이혼이 되었다면, 판결문에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해당 판결문을 토대로 친부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상담신청을 하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IBS법률사무소-가사/형사 전문 변호사
재산범죄
Q. 무당 사기죄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돌려받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빌려간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대여해줄 당시에 무당이 변제능력이 없거나 변제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로도 고소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형사전문 변호사-IBS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