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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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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범 전문가
법무법인 일신(강남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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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1일 작성 됨
Q.
중고나라 사기 진정서 넣었는데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1. 검찰로 송치가 되면 질문자님에게 문자 내지 우편으로 통보가 갑니다.2. 송치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명령신청은 구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을 통해 재판이 진행중일 때 가능하기때문에 추후 사기 피의자가 어떻게 기소됐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2년 11월 17일 작성 됨
Q.
아파트내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셔도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주차장이 도로로 판단되는 곳이 아니라면행정상 면허정지 내지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작성 됨
Q.
특수상해 전치3주합의금 검창송치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특수상해의 경우 질문자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과한 수준은 아닙니다.다만, 가해자가 합의를 할 의사가 없는 경우합의 자체가 진행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고,사건이 종결되고나면 민사소송을 통해손해를 배상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을추천드립니다.
2022년 11월 17일 작성 됨
Q.
점유이탈횡령죄 약식기소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가 된 상황이면 기소유예는 불가능한상황이고, 질문자님 현 상황에서는 소유주분이 특정이 되었다면 합의를 진행하고여러 양형사유를 제출하여선고유예를 재판부에 주장해보시는게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국선 변호인의 경우 필요적 국선이 아닌 경우에는국선변호인을 신청하여도 불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미리 상담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년 9월 20일 작성 됨
Q.
1:1 게임 채팅에서 서로 욕설 후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는데 이것이 성립이 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1:1채팅에서 상대방과 다투셨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추가로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한 발언은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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