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 습니다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3일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면, 준강간혐의를 충분히 부인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다만, 각 성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면, 변호인 조력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쌍방폭행 법원에 약속기소이후 대응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 송달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판 때 주장하고 싶은 부분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 댓글상 모욕죄 혐의가 있어 검찰에서 조사받으라고 전화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변호인 선임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검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거나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
Q. 보이스피싱전달책이 징역 3년3개월 선고 되었고 배상명령 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은 모두 각하 한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한 것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형사 재판에서 판결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피고인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 본범이 아닌 경우에는 전액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Q. 여자 친구라도 억지로 관계를 하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평소에 관계를 하고 있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경우에는성관계를 안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간죄 성립 가능성은 물론이고, 상대방이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경우, 오랜 시간 형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소송은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인 선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형사
Q. 감형조사에서 피고인의 변호사가 합의목적으로 저의 개인정보 알아가는 것에 동의했는데 이경우에는 반드시 합의관련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처를 법원을 통해 받은 것이 아닌 이상 합의와 관련된 연락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범죄
Q. 변호사 선임 법적대응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구속된 상황에서 목요일에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나요?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전과관계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긴 하겠으나, 접근이 가능한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합의가 최우선적인 사항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불구속 재판 기일을 출장 사유로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관할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출장 등 개인 업무 사유로는 기일변경을받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검찰 통지서 우편물 변호사 사무실로 받기?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우편물을 변호사 사무실로 받게 하기 위해서는선임계와 함께 우편물 송달 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기타 다른 법률 사무를 하지 않는 다는계약을 하시더라도 일정 비용이 발생합니다.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셔서 비용을 협의하시는게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