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어떤 상황에서 욕설을 하고, 적시한 카톡 메세지를 보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걸레'라는 단어만으로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성범죄
Q.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당한후, 무혐의 종결 되었을때 형사 및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신고자의 허위사실신고 및 허위사실을유포한 행위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도청구가 가능하고, 형사사건의 진행상황을확인한 후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동시에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성범죄
Q. 절도로 겨절도죄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가족에게 연락이가거나 직장에 연락이 가진 않습니다.다만,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발부되니 조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형사
Q. 변호사 비용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조사만 동석하는 경우와 사건 자체를 수임하는 경우에 따라 수임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사건 수임료는 부가세 포함하여55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
Q. 보이스피싱 가담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일단 동생 분이 수감된 이유가 1심 판결이선고되어 구속된 것인지, 영장에 의하여구속된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보이스피싱 단순가담의 경우 죄가 인정될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변호사 수임과 관련해서는 동생분이 관련된보이스피싱 혐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다르고, 자세한 사건 경위 확인 후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도 수임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선 변호사님에게도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으나, 사선 선임에 대해서 고려할만한사건으로 보입니다.
회생·파산
Q. 법원에서 생활법률 무료상담 있던데?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네 법원에서 진행하는 무료 상담 시간에 방문하셔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상담해주시는 변호사님께서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성범죄
Q. 엄벌탄원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주민번호, 이름, 서명 모두 엄벌 탄원서 어디에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현재 수사단계라면 담당 경찰서 내지 검찰청, 담당 수사관 내지 검사실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되고,공판단계라면 관한 법원, 재판부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사 고소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고소는 질문자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것은 당연하나, 각 죄 구성요건 및 법리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해서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얘기하신 명예훼손 및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기타 일반 범죄에 비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진행해야 사건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고소 대리 사건을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각 단계에 따라 역할을 다양합니다.고소장만 대리를 맡기는 경우도 있고, 고소 이후 조사 동석, 기소 후 사건 진행 확인 등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수임료는 어떤 사건인지, 사건의 난이도, 투입시간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Q. 음주운전 대물사고를 일으켰는데 합의 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1. 면허취소는 2년입니다.2. 벌금은 유사 사안에서 800 ~ 1000만원 정도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3. 조사 받기 전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긴 한데, 질문자분 사안에서는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4. 질문자님의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나, 음주 사건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감형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양형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Q. 억울하게 약식명령 벌금처분을 받았을 때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후 7일이 지나지않았다면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하신 다음에억울한 부분을 재판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