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Q.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어떤 상황에서 욕설을 하고, 적시한 카톡 메세지를 보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걸레'라는 단어만으로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Q.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당한후, 무혐의 종결 되었을때 형사 및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신고자의 허위사실신고 및 허위사실을유포한 행위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도청구가 가능하고, 형사사건의 진행상황을확인한 후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동시에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절도로 겨절도죄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가족에게 연락이가거나 직장에 연락이 가진 않습니다.다만,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발부되니 조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Q. 변호사 비용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조사만 동석하는 경우와 사건 자체를 수임하는 경우에 따라 수임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사건 수임료는 부가세 포함하여55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보이스피싱 가담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일단 동생 분이 수감된 이유가 1심 판결이선고되어 구속된 것인지, 영장에 의하여구속된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보이스피싱 단순가담의 경우 죄가 인정될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변호사 수임과 관련해서는 동생분이 관련된보이스피싱 혐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다르고, 자세한 사건 경위 확인 후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도 수임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선 변호사님에게도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으나, 사선 선임에 대해서 고려할만한사건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