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 취소 2번에 오늘 숙취로인해 정지수준 0.043수치로 단순운전 단속에 걸렸는데 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2021년 처벌 받은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확인이필요하나, 숙취운전이라는 사정, 기타 여러 양형을 주장하여 선처를 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음주 전과가 있어서 구공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
Q. 변호사의 계약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작성된 내용 확인이 필요하지만일반적으로 고소한 사건과는 별개의사건으로 추가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Q. 사람들로 꽉 찬 지하철에서 서로의 신체가 닿은 상황도 성추행이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불쾌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서 성추행으로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는 경우보다는여러 차례 의도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지하철 내 사람들이 밀집된 상황에서 의도적이지 않은 접촉이 신고까지 이르진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인 신체 접촉이라고 볼만한 정황이 있다면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서로 합의를 본 사항으로 결정났는데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의 합의를 했는지가 우선 문제되고, 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발생한 손해가 다르다면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성범죄
Q. 도와주세요 어떻게방법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판결문과 증거기록을 확인 후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어떤 혐의로 기소됐는지, 남자친구분의 주장은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금 이런건운 어떻게 하는 해야하는 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이지 않은 대출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여러 개인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대출과 관련하여서는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성범죄
Q. 유부녀와 관계를 가지고 난 후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유부녀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여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상대방 남편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형사
Q.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받을때도 국선변호사 쓸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수사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습니다.수사 단계에서 영장이 청구되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만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성범죄
Q. 동의없는 성관계 영상 촬영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고, 경찰에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있어 수월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상대방이 군인인 경우, 성범죄로 처벌 받게 되면 군인을 더이상 못하게 되며, 처벌은 징역, 집행유예, 벌금 등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폭행·협박
Q. 일반적 싸움이 폭행으로 고소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쌍방 모두 상대방에게 폭행을 한 경우,각자 폭행죄로 처벌됩니다.전치 2주 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한다면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합의를 할 경우, 폭행의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종결되나 상해로 입건 된다면 초범일 경우기소유예 가능성이 높고, 아니라면 벌금형을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