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싸움이 폭행으로 고소시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한쪽이 맘에 안들어서 욕을하거나 그런것도 아닌데 사회생활하면 자기맘대로 안될때 그 사람을 폭행하고 다른쪽도 폭행해서 쌍방폭행하고 그러면 먼저 폭행한사람이 문제인가여? 둘다 문제인가여? 합의꼭 해야하나요? 안하면 벌금인가여? 둘다 전치2주정도일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 폭행상황이면 양쪽다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이 먼저 폭행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 폭행사건이면 서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호 합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둘다 처벌(보통 100만원 내외 벌금형)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쌍방 모두 상대방에게 폭행을 한 경우,
각자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전치 2주 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한다면
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를 할 경우, 폭행의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나 상해로 입건 된다면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고, 아니라면 벌금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은 둘다 문제가 되는 것으로 합의는 선택사항이며, 전치 2주라면 전과가 없다는 전제하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폭행했다면 상방 폭행으로 각자 죄가 문제됩니다. 합의하여야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에 하는 것이 좋고
합의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